안녕하세요~ 스마트한 공부 앱, 콴다 운영진입니다.

출금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습니다. 단, ①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②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안행부령에 정하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답변활동을 통해 얻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 19조(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세 포함)의 세액이 원천징수 됩니다.

콴다에서는 국세청에 제세공과금 신고를 하기 위해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는 세금신고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선생님이 출금신청 시 입력한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세금 신고가 완료되는 즉시 파기됩니다. 그 외 계좌번호 등 출금 기록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

3장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회원이 입력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지체 없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됩니다. 단, 법령에 의해 보존해야만 하는 경우 또는 불량이용 방지와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존합니다.

i.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ii.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 관계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2019.05.28 수정>

 

개인정보 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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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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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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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회원) 학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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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사진
 - (학생 회원) 학교 정보
 - (선생님 회원) 휴대폰 번호, 성명, 거주 지역
 - (유료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통신사 정보 등
iii. 자동 수집 항목
 - 기기고유번호, 접속 로그, 접속 아이피, 쿠키, 위치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결제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회원가입, 회원정보 수정, 서면양식, 전화 또는 팩스, 서비스 이용,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단말기를 통한 자동수집


2.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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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구매 및 요금 결제, 요금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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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마케팅, 광고에 활용 합니다.
- 서비스 이용 통계 수집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분석,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회원이 입력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지체 없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됩니다. 단, 법령에 의해 보존해야만 하는 경우 또는 불량이용 방지와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존합니다.

i.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ii.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iii.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년
iv.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개월
v.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5년
vi. 서비스 방문기록, 접속로그, 접속 아이피 : 통신비밀보호법,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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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이메일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회원 탈퇴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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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 2016년 1월 6일